인공지능에 관한 계약, 사고와 보험, 행정 등 법제 정비 이슈 대국민 공론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은 지난 22일 ‘책임있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를 주제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이하 공개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개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로드맵의 세 가지 연구 과제인 △인공지능 계약의 효력 명확화 △인공지능 사고 대응을 위한 보험제도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을 주제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 귀속에 관해 논의했다.
먼저, 1세션에서는 김앤장의 노태영 변호사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의 효력 명확화’를 주제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의 성립 및 효력 관련 일반법·특별법적 쟁점과 계약 상대방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오병철 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노태영 변호사(김앤장)를 포함한 이기숙 변호사(SKT)·장준영 변호사(쿠팡)·최경진 교수(가천대)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민법상 착오 취소, 전자상거래법상 정보제공의무 등 계약의 효력 명확화 관련 법제 개선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2세션에서는 지광운 교수(군산대)가 ‘인공지능 사고와 보험’을 주제로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해 강동화 부장(한국선주상호보험)·홍군화 부장(손해보험협회)·황현아 연구위원(보험연구원)이 자율차·자율운항선박 등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보험제도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권향원 교수(아주대)가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을 주제로 행정에서의 투명성의 개념과 이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해 발표하며, 인공지능 고도화에 따른 행정 영역에의 활용 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박소영 변호사(국회입법조사처)·성욱준 교수(서울과기대)·차남준 수석(행정연구원)이 함께 토론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 생중계(NIA 유튜브, 네이버TV 채널)도 함께 진행해 청중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했다.
NIA 박원재 부원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법률적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어려운 숙제를 던지고 있는데,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인공지능 책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진지한 고민과 성찰·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 변화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NIA가 운영해 온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지난 3년간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법제 정비 및 연구를 이어왔다.
법제정비단은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인간에게 이롭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와 정비를 지속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은 지난 22일 ‘책임있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를 주제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이하 공개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사진=NIA]
이번 공개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로드맵의 세 가지 연구 과제인 △인공지능 계약의 효력 명확화 △인공지능 사고 대응을 위한 보험제도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을 주제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 귀속에 관해 논의했다.
먼저, 1세션에서는 김앤장의 노태영 변호사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의 효력 명확화’를 주제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의 성립 및 효력 관련 일반법·특별법적 쟁점과 계약 상대방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오병철 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노태영 변호사(김앤장)를 포함한 이기숙 변호사(SKT)·장준영 변호사(쿠팡)·최경진 교수(가천대)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민법상 착오 취소, 전자상거래법상 정보제공의무 등 계약의 효력 명확화 관련 법제 개선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2세션에서는 지광운 교수(군산대)가 ‘인공지능 사고와 보험’을 주제로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해 강동화 부장(한국선주상호보험)·홍군화 부장(손해보험협회)·황현아 연구위원(보험연구원)이 자율차·자율운항선박 등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보험제도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권향원 교수(아주대)가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을 주제로 행정에서의 투명성의 개념과 이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해 발표하며, 인공지능 고도화에 따른 행정 영역에의 활용 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박소영 변호사(국회입법조사처)·성욱준 교수(서울과기대)·차남준 수석(행정연구원)이 함께 토론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 생중계(NIA 유튜브, 네이버TV 채널)도 함께 진행해 청중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했다.
NIA 박원재 부원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법률적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어려운 숙제를 던지고 있는데,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인공지능 책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진지한 고민과 성찰·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 변화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NIA가 운영해 온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지난 3년간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법제 정비 및 연구를 이어왔다.
법제정비단은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인간에게 이롭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와 정비를 지속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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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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