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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PPA 개인정보보호 포럼’에서 개인정보 정책 협력 논의 주도

  |  입력 : 2022-12-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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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업에 대한 처분사례, 온라인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정책 국제사회와 공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OECD와 협력방안도 모색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58차 APPA 포럼’에 참석해 국제적인 개인정보 현안 및 정책 협력 논의에 참여했다. 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는 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로 한국·미국·캐나다·멕시코·페루·콜롬비아·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홍콩·마카오·필리핀 등 12개국 19개 기관이 가입했다.

▲제58차 APPA 포럼[사진=개인정보위]


이번 포럼에는 미국·캐나다·일본 등 주요 개인정보 감독기구 기관장과 OECD·구글 등 초청인사들이 참석해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s) 사례 및 규제기관과 기업 간 협력방안과 데이터 국외이전 체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국가별 동향 보고 분과와 두 개 주제발표 분과에 참석해, 지난 7월 제57차 APPA 포럼 이후 최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성과와 동향을 발표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논의를 주도했다.

먼저, ‘국가별 동향 보고’ 분과에서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함에 따라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한 사례를 설명하고,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APEC CBPR과 글로벌 CBPR의 연계방안’ 분과에 참석, 지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한국이 ‘글로벌 CBPR 포럼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성과와 한국의 CBPR 참여현황을 소개하면서, 다자간 국외이전 체제 구축에서의 한국 위상 제고에 대해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규제기관과 기업 간 협력방안’ 분과를 통해 온라인플랫폼의 환경변화에 맞춰 다양한 사업자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이행하는 ‘온라인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정책내용을 발표하고, 개인정보보호 분야 민관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개인정보위는 포럼 공식일정 외에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OECD 데이터 거버넌스 및 프라이버시 워킹그룹과 각각 회의를 개최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상호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개인정보보호 정책·집행 추진 우수사례 및 법 집행 관련 조사정보 공유 등 규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와 신기술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OECD 데이터 거버넌스 및 프라이버시 워킹그룹(WPDGP)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제안, 권고안 마련 등에 한국의 참여 및 역할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APPA 포럼 등 국제적 협력 무대를 통해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 거버넌스 체계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월드 엑스포 2030 한국 유치’를 위해 지난 10월 GPA 총회에 이어 이번 APPA 포럼에서도 주요기관과 싱가포르 대사관에 홍보 책자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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