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범위 신설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지원·육성하는 지식재산 연구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을 규정한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식재산의 진흥 및 학술 활동 등을 수행·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육성·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본법이 개정(공포 2022.6.10., 시행 2022.12.11.)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육성해야 하는 지식재산 연구기관 및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진흥·학술 활동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요건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서곤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 격변하는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양질의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지원·육성하는 지식재산 연구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을 규정한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식재산의 진흥 및 학술 활동 등을 수행·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육성·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본법이 개정(공포 2022.6.10., 시행 2022.12.11.)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육성해야 하는 지식재산 연구기관 및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진흥·학술 활동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요건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서곤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 격변하는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양질의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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