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규제학회,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등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규제학회는 지난 11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와 방향: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규제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겸한 행사로,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1세션) 신산업·신기술 진입규제 분석이라는 주제로 핀테크, AI, 로봇 각 분야의 진입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제2세션) ①주요 규제 입법 현황 및 개선 방안 ②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성과 분석 ③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 필요성 등 규제학회의 논문 발표가 이뤄졌다.

(제3세션) 학계, 정부 규제개혁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와 전망에 대해 심층토론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윤수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경쟁친화적 규제환경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산업적인 활용 범위와 발전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우리 혁신기업들이 기존의 경직적인 규제환경으로 인해 신규 사업 또는 제품을 출시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규제 공백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큰 경우에는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제1세션에서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진입규제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광호 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곽노성 교수(연세대), 박정원 교수(안동대)의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①) 이광호 박사는 ‘AI 분야의 진입규제 이슈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의료·금융 분야 등의 진입규제 이슈를 설명하고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 분야별 규제 공백 해소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발표②) 곽노성 교수는 ‘핀테크 산업 진입규제의 진단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설, 업종별 리스크 차등화, 온라인 금융플랫폼 중개 서비스, 망분리 규제 등과 관련된 주요 쟁점 및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발표③) 박정원 교수는 ‘로봇 분야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배송, 돌봄, 주차, 주유 서비스에서의 로봇 기술 활용 가능성을 설명하고 안전, 성능 기준 마련 등 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제2세션에서는 이영환 교수(원광보건대), 김성부 박사(행정연구원), 허신회 전문위원(대한상공회의소)의 논문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④) 이영환 교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기술 개발, 협의체 구성,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강조했다.

(발표⑤) 김성부 박사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활동 및 성과 연구’를 주제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규제 개선 효과를 분석·발표했다.

(발표⑥) 허신회 전문위원은 ‘규제 입법 현황과 개선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주요 경제규제 현황을 설명하고, 규제 법령 통폐합·규제 관리 제도 강화 등을 통한 규제 감축 방안을 제안했다.

제3세션에서는 ‘현 정부 규제개혁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전성복 시장구조개선정책관(공정위), 임재진 교수(시립대), 임현정 박사(서울연구원), 양용현 규제연구센터장(KDI), 원소연 규제연구센터장(행정연구원)의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향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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