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재중 한국기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개최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대응 실무, 데이터 역외이전 등 다뤄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와 함께 중국 소재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를 중국 북경에서 11월 3일(목)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사진=KISA]

최근 중국 정부는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방법(2022.9.1.시행)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 계약규정(의견수렴안/2022.6.30.) △개인정보 역외이전 처리활동 안전인증규범(6.24. 시행) 발표 등 중국 역내에서 처리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 역외이전 규제를 한층 더 구체화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개인정보 및 데이터 역외이전 시 처리 규모, 중요도 등으로 분류하여 역외이전 규제방법 및 절차를 각각 달리하고 있어 중국 소재 한국기업들의 준법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 개인정보 역외이전은 주로 3가지로 방법으로 가능하며,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경우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KISA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에게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대응과 관련해 도움주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 역외이전 시 표준계약서 기반의 의무와 권리 △중국 데이터 3법의 최근 주요 이슈(데이터 역외이전 중심) 등을 다뤘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 개인정보보호 규정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인식 제고 등 준법경영 지원의 일환이다.

KISA 오용석 개인정보정책단장은 “이번 세미나는 중국 개인정보 역외이전 방법이 구체화 및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현지 법률 준수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향후,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23년에도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