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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혁신 4.0’ 추진 간 법·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방안 토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는 지난 26일 이헌승 국방위원장과 이종섭 국방부장관 공동 주관으로 ‘국방혁신 4.0’ 3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3차 세미나에서는 ‘국방혁신 4.0’ 추진의 기반이 되는 융합·개방형 국방 연구개발(R&D)체계 발전과 전력 증강 프로세스 재정립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회, 언론 및 민·관·군·산·학·연 군사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토의가 있었다.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 선진국들의 첨단 무기와 글로벌 기업의 첨단 과학기술이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언더독의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실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의 대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도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이 우위에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군사 분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법규와 제도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지속적인 국방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 연구기관과 방산업체가 함께 ‘국방혁신 4.0’ 3차 세미나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는 것은 국가안보 강화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개방형 국방 연구개발(R&D) 체계 발전과 전력증강 프로세스 재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준비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과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고, 비교섭 대표 배진교 의원도 국방부의 ‘국방혁신 4.0’ 추진 노력에 깊이 공감하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이에 대한 세심한 조치를 강조했다. 이번 3차 세미나는 김상배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1주제는 ‘융합·개방형 국방 연구개발(R&D) 체계 발전’이라는 논제로 진행됐다. 발제를 통해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미래전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고려 시 차세대 게임체인저의 조기 확보·비대칭성 강화·초연결 기반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며, 국방획득체계 개선과 연구개발(R&D)체계 혁신을 위한 법령 개정·신속획득 전담기관 신설·경쟁형 연구개발(R&D) 과제의 대폭 확대 등을 강조했다.
#2주제에서는 ‘전력 증강 프로세스 재정립’을 논제로 박준수 한국국방연구원 획득방산연구실장이 발표했다. 먼저 전력 증강 프로세스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군사력 건설 기획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전략으로 연계되도록 국방부장관 직속의 국방과학기술전략위원회 설치, 군·산·학·연 융합의 국방혁신 플랫폼 구축, 국방실험체계 통합 개발, 시장 친화적 계약제도 혁신 등을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가 바라보는 ‘국방혁신 4.0’ 의 추진 방향, 법·제도 개선, 예산 확보 방안과 방산업체 입장에서 바라보는 국방혁신의 범위·속도·방향과 법·제도의 개정 시급성 등을 논의하는 토론장이 됐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토의된 주요 이슈에 대한 대안들이 ‘국방혁신 4.0’ 기본 계획에 반영돼 첨단과학기술강군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적시에 국방에 접목해 상대 우위의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한발 앞선 군사전략과 전수로 이러한 무기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의 전력증강체계로는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적시에 군에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력증강체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소중한 의견들이 ‘국방혁신 4.0’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추진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수차례의 계획수립회의를 통해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 핵·미사일 대응,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핵심 첨단 전력, 군구조 및 교육훈련, 국방연구개발(R&D)·전력증강체계 등 5가지 중점 분야에 대한 과제별 목표, 추진 개념, 세부 과업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국민적 지지와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1차 세미나와 2차 세미나를 개최해 ‘국방혁신 4.0’ 개념 정립과 추진 방향에 대해 군내·외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국회에서 진행된 3차 세미나에 이어 11월에는 국방포럼을 개최해 ‘국방혁신 4.0’에 대한 전 국민적 이해를 확산시키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향후 국방부는 TV 패널토의·언론보도·슬로건 공모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장병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완성도 높은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는 지난 26일 이헌승 국방위원장과 이종섭 국방부장관 공동 주관으로 ‘국방혁신 4.0’ 3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3차 세미나에서는 ‘국방혁신 4.0’ 추진의 기반이 되는 융합·개방형 국방 연구개발(R&D)체계 발전과 전력 증강 프로세스 재정립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회, 언론 및 민·관·군·산·학·연 군사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토의가 있었다.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 선진국들의 첨단 무기와 글로벌 기업의 첨단 과학기술이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언더독의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실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의 대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도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이 우위에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군사 분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법규와 제도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지속적인 국방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 연구기관과 방산업체가 함께 ‘국방혁신 4.0’ 3차 세미나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는 것은 국가안보 강화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개방형 국방 연구개발(R&D) 체계 발전과 전력증강 프로세스 재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준비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과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고, 비교섭 대표 배진교 의원도 국방부의 ‘국방혁신 4.0’ 추진 노력에 깊이 공감하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이에 대한 세심한 조치를 강조했다. 이번 3차 세미나는 김상배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1주제는 ‘융합·개방형 국방 연구개발(R&D) 체계 발전’이라는 논제로 진행됐다. 발제를 통해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미래전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고려 시 차세대 게임체인저의 조기 확보·비대칭성 강화·초연결 기반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며, 국방획득체계 개선과 연구개발(R&D)체계 혁신을 위한 법령 개정·신속획득 전담기관 신설·경쟁형 연구개발(R&D) 과제의 대폭 확대 등을 강조했다.
#2주제에서는 ‘전력 증강 프로세스 재정립’을 논제로 박준수 한국국방연구원 획득방산연구실장이 발표했다. 먼저 전력 증강 프로세스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군사력 건설 기획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전략으로 연계되도록 국방부장관 직속의 국방과학기술전략위원회 설치, 군·산·학·연 융합의 국방혁신 플랫폼 구축, 국방실험체계 통합 개발, 시장 친화적 계약제도 혁신 등을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가 바라보는 ‘국방혁신 4.0’ 의 추진 방향, 법·제도 개선, 예산 확보 방안과 방산업체 입장에서 바라보는 국방혁신의 범위·속도·방향과 법·제도의 개정 시급성 등을 논의하는 토론장이 됐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토의된 주요 이슈에 대한 대안들이 ‘국방혁신 4.0’ 기본 계획에 반영돼 첨단과학기술강군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적시에 국방에 접목해 상대 우위의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한발 앞선 군사전략과 전수로 이러한 무기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의 전력증강체계로는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적시에 군에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력증강체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소중한 의견들이 ‘국방혁신 4.0’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추진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수차례의 계획수립회의를 통해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 핵·미사일 대응,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핵심 첨단 전력, 군구조 및 교육훈련, 국방연구개발(R&D)·전력증강체계 등 5가지 중점 분야에 대한 과제별 목표, 추진 개념, 세부 과업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국민적 지지와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1차 세미나와 2차 세미나를 개최해 ‘국방혁신 4.0’ 개념 정립과 추진 방향에 대해 군내·외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국회에서 진행된 3차 세미나에 이어 11월에는 국방포럼을 개최해 ‘국방혁신 4.0’에 대한 전 국민적 이해를 확산시키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향후 국방부는 TV 패널토의·언론보도·슬로건 공모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장병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완성도 높은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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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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