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EC 2008]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 방향
▲ 정재훈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안전과 사무관 ⓒ2008 보안뉴스 김정완 기자
정부는 최근 범죄형 해킹이 늘고 불법 불건전 유해정보도 확산되고 있다며 “인터넷 이용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터넷 경제의 신뢰기반을 확충하는 쪽으로 관련 종합대책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재훈 네트워크안전과 사무관은 1일 ‘ISEC 2008 : 제2회 통합 정보보호 구축전략 컨퍼런스’에 참석, 이 같이 밝힌 뒤 침해사고 예방과 관련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최근 마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설명했다.
정 사무관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예산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9%로 늘리는 한편, 정보보호 투자에 나선 기업에 관련 소득세와 법인세의 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기업에 CSO(Chief Security Officer,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두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다. 또한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요청권 제도를 도입하고, 악성코드 삭제요청권 제도를 함께 시행할 방침이기도 하다.
이밖에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DDoS 탐지 제거시스템 등을 구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 사무관은 “‘우리나라가 IT 인프라 구축의 선도국가임에도 인터넷 활용을 위한 신뢰기반 미비로 세계적인 인터넷기업 배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정부의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이 침해사고 등 인터넷의 역기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거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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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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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