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소 규모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개편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 규모 건설공사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기술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해 기술지도기관이 최소 월 2회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건설공사 착공 신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기술지도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동안 기술지도 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건설사)이 체결했으나, 지난해 국회에서는 기술지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주자에게 계약 체결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서 지도기관이 ①지도 결과를 현장책임자(회차별)·경영자(분기별)에 알리고, ②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를 미이행하면 발주자에게 통보하며, ③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했다.

아울러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부처/지자체·지도기관·시공사 등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관련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앞으로 기술지도기관이 발주자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서, 건설사와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소신 있게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기술지도기관은 건설 현장에 상존하는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조치를 꼼꼼하게 지도하고, 건설사는 이에 따라 위험 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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