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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방통위 전체회의 예정…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수위에 관심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KT와 LG파워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양사를 상대로 한 2주간의 현장조사를 모두 끝마치 고 12일 그 결과를 두 업체에 통보했다. 방통위는 이들 회사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이달 26일경 최시중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주변에서는 “하나로텔레콤이 유사 사례로 인해 4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므로 KT와 LG파워콤도 이에 버금가는 징계를 받게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허나 방통위는 정작 “아직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며 자못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모두 하나로텔레콤처럼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에 연루되어 있지만,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올 가을로 예정돼있는 IPTV 정식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 방통위가 망설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고개를 드는 중이다.
최근 방통위 징계에서 풀려난 하나로텔레콤을 비롯, KT와 LG텔레콤 등 업체들은 이르면 9월 중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제공을 주요 축으로 한 IPTV 정식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실제 방통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이용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업체들에 강한 제재를 가하는 건 당연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IPTV가 그 출발부터 삐걱일 수밖에 없어 고민이 클 것”이라며 방통위의 남모를 고민을 우회적으로 전했다.
이를 두고서 일부에서는 “두 사안이 별개인 만큼 방통위가 해당 업체들에 강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며 “관련 징계가 모두 다 매듭지어진 뒤 전체 업체들이 동일시점에 IPTV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방통위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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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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