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절차에 불만 많아 개선 후...2007년부터 의무화
정보통신부는 오는 2007년 인터넷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에 앞서 올해 홈페이지를 통해 대체 시스템의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1월, 정통부는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회원 가입시 기존 주민등록번호 외에 공인인증서와 가상주민번호를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범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 서비스는 정통부가 2005년 초부터 추진해온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정책을 사실상 처음으로 실제 적용해 보는 사례여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가입자 대부분은 절차가 까다롭고 오류가 잦아 불편하다는 반응이 대세였다. 실제로 공인인증서를 이미 발급받은 이용자가 가상주민번호로 회원 가입을 시도했을 때 대략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용자들은 “현재 인터넷 사이트들이 약관 동의 및 기본 정보입력 등의 단계만 거치면 간단히 회원가입이 완료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대체수단은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불편을 느낄 정도도로 접근을 어렵게 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정통부 지정, 5개 대체수단공급 민간기업들도 공인인증서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이용자가 많지 않아 서비스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상주민번호를 발급받기 위해 이용자들은 한국신용평가정보 가상주민번호에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3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 제공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해당 민간 기업에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편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초기 단계라 시스템이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라며 “서비스 의무화 시점을 2007년으로 여유 있게 잡은 것도 이 같은 문제들을 충분히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길민권 기자(is21@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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