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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부터 삼성 자회사까지 핵심기술 유출... 중국에 뻥 뚫린 기업보안

  |  입력 : 2022-05-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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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전 임원, 800억 들여 개발한 핵심기술 중국에 넘겨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반도체 기술 유출도 최근 알려져...기업보안 빨간불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적발건수만 111건에 피해 예방액 21조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국내 기업들의 핵심기술 보안에 빨간불이 켜졌다. 안마의자 기업 바디프랜드의 전 임원 A씨가 핵심기술을 빼돌려 중국으로 유출한 정황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반도체 생산 장비 업체 세메스가 보유한 반도체 신기술로 국가핵심기술로도 지정된 ‘초임계 세정 장비’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utoimage]


이번에 유출된 바디프랜드의 핵심기술은 약 800억 원을 들여 수년간 개발한 가구형 안마의자 디자인과 기술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 A씨는 기술유출 후 동종기업을 차려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메스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세메스의 핵심기술이자 2018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삼성전자에만 납품됐단 ‘초임계 세정 장비’ 기술은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이지만, 퇴직연구원 등 관계자 4명이 부품을 따로 납품받아 조립해 중국에 넘긴 것이다. 검찰은 세메스 퇴직연구원 2명과 협력사 관계자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기술 유출 전반을 기획 및 설계한 배후인물과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기업의 내부 핵심인력과 외부 경쟁기업의 연계로 핵심기술이 연이어 국외로 빠져나가면서 핵심 연구인력 관리 및 퇴직자 보안 강화와 함께 협력사 보안 이슈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주요기술이 해외에 빠져나가다 국가정보원 등에 적발된 사례는 무려 111건에 달하며, 피해 예방액은 21조가 넘는다. 또한, 111건 중 국가안보 및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핵심기술’은 35건에 달한다. 대부분 피해기업은 중소기업이지만 이번 세메스처럼 대기업의 자회사를 노린 우회 공격도 제법 많다.

아울러 국내 기술이 유출돼 빼돌려진 국가는 중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우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사례 63건 중 중국이 40건(6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8건, 일본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인력 빼가기와 해킹, 산업스파이 등에 의한 영업비밀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되면서 관련 기업의 기술‧경영상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은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및 기업들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하고,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핵심기술 및 보유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호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또한, 핵심기술 연구에 종사하던 퇴직 기술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핵심인력의 해외이직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하고, 영업비밀 해외 유출의 입증요건을 완화하며 산업스파이 규정의 신설과 공소시효 특례 마련 등을 통해 해외유출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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