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는 지난 6일 TF 활동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성범죄 대응 사법 체계 전반을 점검, 개선 방안에 관한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권고 등을 종합한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를 발간했다.
법무부 전담팀(TF)과 전문위원회는 약 9개월 동안 총 45회 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실효성 강화,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효율적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논의된 다양한 권고 사항 및 성과를 모아 책자로 발간하게 됐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에서는 자료집을 유관 기관(방통위, 여가부, 검찰청, 경찰청 등), 국회, 법원 및 관련 위원회·단체 등에 배포하고 영문으로 제작된 별권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인 주한 각국 대사관, 국제 기구 및 관련 단체(UN, 휴먼 라이트워치 HRW 등)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누구나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국내외 관련 기관과 협업해 나가도록 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이미지=법무부]
법무부 전담팀(TF)과 전문위원회는 약 9개월 동안 총 45회 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실효성 강화,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효율적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논의된 다양한 권고 사항 및 성과를 모아 책자로 발간하게 됐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에서는 자료집을 유관 기관(방통위, 여가부, 검찰청, 경찰청 등), 국회, 법원 및 관련 위원회·단체 등에 배포하고 영문으로 제작된 별권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인 주한 각국 대사관, 국제 기구 및 관련 단체(UN, 휴먼 라이트워치 HRW 등)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누구나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국내외 관련 기관과 협업해 나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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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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