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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모여 주소체계 발전 현황을 공유하고 신사업 개발 등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기반산업협회) 등 전국의 주소 업무 책임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주소 정책 추진과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해 시행한 시범 사업과 도로명주소법 개정(2021.6.9.) 등을 통해 마련된 2022년 주소 정책 추진과제 발표(행안부 29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 시책으로 시행된 주소체계 고도화 사례 발표(인천, 광주) 및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시행한 시범 사업은 입체주소 시범 도입, 주소 기반 자율주행로봇 배송 시험 운영, 상세 주소 부여·관리 체계 고도화 등 주소 관련 시범 사업 10건이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주소 정책 추진체계 효율화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도시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는 주소체계 고도화 △주소 기반 혁신성장산업 지원 등을 주제로 29건의 과제를 발표하고 올해 주소 정책 비전 등을 제시했다.
먼저 ‘국민의 도로명 부여 신청권’(신설, 기존 변경 신청권만 존재)이 적극 행사되도록 건물이 없는 숲길 등 주민이 가는 곳 어디든 도로명 부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더욱 세분화·입체화된 주소가 첨단 기술과 융복합돼 주소 기반 생활·행정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 국토의 이동경로와 접점을 촘촘히 주소정보로 구축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고도화된 주소체계를 이용한 주소 기반 산업 창출의 마중물을 제공하기 위해 드론 배송 등 5개 분야 신산업모델 개발과 보급을 위한 전략을 지자체와 함께 모색했다.
이 자리를 통해 행안부와 지자체는 주소 기반 산업 5개 분야 ‘드론배송’ ‘자율주행 로봇 배송’ ‘자율주행차 주차’ ‘실내 내비게이션’ ‘사물인터넷 구현’에 적용할 다양한 주소정보 구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 남동구와 광주광역시 동구는 주소체계 고도화·세분화 시책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지자체가 겪고 있는 애로 사항과 전국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 등을 제안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을 주소 정책의 새로운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관련기관과 지자체의 협조를 강조할 예정이다.
김명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주소는 고밀도 입체도시화, 4차 산업 기술 발전 등 디지털이 일상화된 시대에 맞춰 변화돼야 한다”며, “주소가 문화인 나라, 주소로 안전한 나라, 주소가 자원인 나라를 만들어 주소가 국가의 중요 자원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서비스 혁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행정안전부는 20일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기반산업협회) 등 전국의 주소 업무 책임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주소 정책 추진과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해 시행한 시범 사업과 도로명주소법 개정(2021.6.9.) 등을 통해 마련된 2022년 주소 정책 추진과제 발표(행안부 29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 시책으로 시행된 주소체계 고도화 사례 발표(인천, 광주) 및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시행한 시범 사업은 입체주소 시범 도입, 주소 기반 자율주행로봇 배송 시험 운영, 상세 주소 부여·관리 체계 고도화 등 주소 관련 시범 사업 10건이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주소 정책 추진체계 효율화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도시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는 주소체계 고도화 △주소 기반 혁신성장산업 지원 등을 주제로 29건의 과제를 발표하고 올해 주소 정책 비전 등을 제시했다.
먼저 ‘국민의 도로명 부여 신청권’(신설, 기존 변경 신청권만 존재)이 적극 행사되도록 건물이 없는 숲길 등 주민이 가는 곳 어디든 도로명 부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더욱 세분화·입체화된 주소가 첨단 기술과 융복합돼 주소 기반 생활·행정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 국토의 이동경로와 접점을 촘촘히 주소정보로 구축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고도화된 주소체계를 이용한 주소 기반 산업 창출의 마중물을 제공하기 위해 드론 배송 등 5개 분야 신산업모델 개발과 보급을 위한 전략을 지자체와 함께 모색했다.
이 자리를 통해 행안부와 지자체는 주소 기반 산업 5개 분야 ‘드론배송’ ‘자율주행 로봇 배송’ ‘자율주행차 주차’ ‘실내 내비게이션’ ‘사물인터넷 구현’에 적용할 다양한 주소정보 구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 남동구와 광주광역시 동구는 주소체계 고도화·세분화 시책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지자체가 겪고 있는 애로 사항과 전국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 등을 제안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을 주소 정책의 새로운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관련기관과 지자체의 협조를 강조할 예정이다.
김명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주소는 고밀도 입체도시화, 4차 산업 기술 발전 등 디지털이 일상화된 시대에 맞춰 변화돼야 한다”며, “주소가 문화인 나라, 주소로 안전한 나라, 주소가 자원인 나라를 만들어 주소가 국가의 중요 자원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서비스 혁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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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