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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2022년 1월 한국판 뉴딜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배포했다.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인공지능 시대 핵심 자원인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지난해보다 확대된 규모[2021년 190종(3,705억원)→2022년 310종(5,797억원)]로 추진할 계획(1월 말 공모)이다. 헬스케어·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사회 분야로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확산돼, 혁신적인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어선을 설계(소프트웨어상에서 선체, 상부 구조물, 어업설비 등의 모듈 조합)하는 ‘A.I. 기반 어선안전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1월 1주 공모)이다. 설계 과정에서 미리 완성물의 운영 안정성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기능이 갖춰져 어업인들의 편익이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새로운 예술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 융합 예술 창·제작 사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1월 말 공모)이다.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온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 △메타버스 예술 활동 지원 등 총 3개 사업을 통해 약 290여건을 지원할 예정(2021년 97억원→2022년 131억원)이다. 예술 행위·표현 방식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지원하며 새로운 예술 생태계 조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 뉴딜
그린 뉴딜 분야는 2022년 핵심 사업을 신속히 착수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망 분야 녹색산업 중장기 육성 전략·2022년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계획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발굴을 위한 지원기관 선정(2개 해역, 14.5억원) △농촌 RE100 실증 지원기관 선정(4개소, 18억원) △친환경 농기계 기술개발 공고(5개 과제, 73억원) 등 주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부터 계속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범위와 속도를 높여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신축 시설에서 기축 시설까지 확대하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과 부·울·경 수소버스 보급 확대 업무협약 등을 통해 그린모빌리티 확산을 가속화하고, 스마트그린산단 분야에서도 부산·울산·군산 3개소에 스마트그린산단 확산을 위한 민-관 합동 사업단을 출범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 밖에도 갯벌 식생 복원 사업 공모, 낙동강하구 기수 생태계 복원 사업 등으로 국토해양의 녹색 생태계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휴먼 뉴딜
휴먼 뉴딜 분야는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적용·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수형태근로자(12개 직종)에 이어 추가로 적용되는 것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그간 학부생만 받을 수 있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2022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원생(일반대학원생, 전문기술석사)에게도 지원할 예정(1.5~5.19)이다.
지역 균형 뉴딜
2022년 재정 투자 예정인 68개 지역 균형 뉴딜 중점 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계획이다. 균형위와 집중 추진 사업 점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 논의, 지자체 분기별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등이다. 시도별 신규 사업 발굴 및 예산 반영 추진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인공지능 시대 핵심 자원인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지난해보다 확대된 규모[2021년 190종(3,705억원)→2022년 310종(5,797억원)]로 추진할 계획(1월 말 공모)이다. 헬스케어·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사회 분야로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확산돼, 혁신적인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어선을 설계(소프트웨어상에서 선체, 상부 구조물, 어업설비 등의 모듈 조합)하는 ‘A.I. 기반 어선안전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1월 1주 공모)이다. 설계 과정에서 미리 완성물의 운영 안정성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기능이 갖춰져 어업인들의 편익이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새로운 예술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 융합 예술 창·제작 사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1월 말 공모)이다.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온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 △메타버스 예술 활동 지원 등 총 3개 사업을 통해 약 290여건을 지원할 예정(2021년 97억원→2022년 131억원)이다. 예술 행위·표현 방식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지원하며 새로운 예술 생태계 조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 뉴딜
그린 뉴딜 분야는 2022년 핵심 사업을 신속히 착수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망 분야 녹색산업 중장기 육성 전략·2022년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계획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발굴을 위한 지원기관 선정(2개 해역, 14.5억원) △농촌 RE100 실증 지원기관 선정(4개소, 18억원) △친환경 농기계 기술개발 공고(5개 과제, 73억원) 등 주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부터 계속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범위와 속도를 높여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신축 시설에서 기축 시설까지 확대하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시행과 부·울·경 수소버스 보급 확대 업무협약 등을 통해 그린모빌리티 확산을 가속화하고, 스마트그린산단 분야에서도 부산·울산·군산 3개소에 스마트그린산단 확산을 위한 민-관 합동 사업단을 출범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 밖에도 갯벌 식생 복원 사업 공모, 낙동강하구 기수 생태계 복원 사업 등으로 국토해양의 녹색 생태계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휴먼 뉴딜
휴먼 뉴딜 분야는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적용·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수형태근로자(12개 직종)에 이어 추가로 적용되는 것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그간 학부생만 받을 수 있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2022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원생(일반대학원생, 전문기술석사)에게도 지원할 예정(1.5~5.19)이다.
지역 균형 뉴딜
2022년 재정 투자 예정인 68개 지역 균형 뉴딜 중점 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계획이다. 균형위와 집중 추진 사업 점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 논의, 지자체 분기별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등이다. 시도별 신규 사업 발굴 및 예산 반영 추진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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