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 윤성욱 국무2차장 주재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관련 업계, 전문가, 관계 부처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낡은 규제가 신산업 성장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미래 예측에 기반한 새로운 규제혁신 방식으로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로드맵은 규제샌드박스·네거티브 규제 시스템화와 함께 K-규제혁신 플랫폼의 대표모델로, 국제적으로도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사례로 소개되는 등 주목받고 있다.
2018년 11월 자율주행차 분야를 대상으로 최초로 로드맵을 수립한 후 지금까지 인공지능·로봇 등 7개 신산업 분야 로드맵이 발표된 바 있고, 그동안의 기술 발전을 반영해 자율주행차 분야 로드맵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초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좀더 심도깊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성욱 국무2차장은 간담회에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은 “빠르게 발전하는 신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실제 기술 발전 수준, 상용화 및 신규 서비스 등장 등 변화 양상을 반영”하고, “정부-업계-전문가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정비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율주행차 로드맵 2.0을 토대로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누비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규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최종 보완 과정을 거쳐 오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정부는 낡은 규제가 신산업 성장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미래 예측에 기반한 새로운 규제혁신 방식으로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로드맵은 규제샌드박스·네거티브 규제 시스템화와 함께 K-규제혁신 플랫폼의 대표모델로, 국제적으로도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사례로 소개되는 등 주목받고 있다.
2018년 11월 자율주행차 분야를 대상으로 최초로 로드맵을 수립한 후 지금까지 인공지능·로봇 등 7개 신산업 분야 로드맵이 발표된 바 있고, 그동안의 기술 발전을 반영해 자율주행차 분야 로드맵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초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좀더 심도깊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성욱 국무2차장은 간담회에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은 “빠르게 발전하는 신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실제 기술 발전 수준, 상용화 및 신규 서비스 등장 등 변화 양상을 반영”하고, “정부-업계-전문가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정비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율주행차 로드맵 2.0을 토대로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누비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규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최종 보완 과정을 거쳐 오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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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