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Safety

국민권익위 권고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내년 시범 운영된다

  |  입력 : 2021-12-03 09:28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4월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가 내년 시범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4월 경찰청에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시 내년부터 경찰청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일평균 85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5%에 달하고 있어 실효적인 음주운전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른 기간별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시동잠금장치 불법 변경·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해태 등 위반 사항 별도 제재 △의무적 음주치료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4월 경찰청에 권고했다.

차량시동잠금장치란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규정치를 넘을 경우 엔진이 시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계적 장치다.

국민권익위가 올해 2월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민 약 95%가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에 찬성했다.

또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음주운전 차량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한 후 최대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실제 운영하려면 국민권익위가 권고했던 의무 부과 대상 범위, 부과 정도, 의무 미이행 시 제재 방안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안 마련 등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외에 의무적 음주치료 제도 도입도 권고했다. 음주운전자 중 알코올 사용장애 질환자가 7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습관의 근원적인 치유를 위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 사고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실효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이어 “그동안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했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관계기관이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위즈디엔에스 2018
설문조사
보안전문 기자들이 뽑은 2022년 보안 핫키워드 10개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키워드는?
다크웹의 대중화 추세, 사이버범죄의 확산을 이끌다
월패드 등 가정집 노리는 해킹, IoT 보안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클라우드 확산에 따른 보안 위협,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
전략의 혁신으로 중흥기 맞은 랜섬웨어
분산 네트워크와 제로트러스트의 대두
대선·올림픽·월드컵 등 대형 이벤트 노린 사이버공격 대응
메타버스·NFT 등 가상세계 플랫폼 확산과 보안위협
수술실·지하철·요양원까지... CCTV 의무 설치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과 보안장비의 융합
비대면 트렌드에 따른 인증수단 다양화와 보안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