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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2020년 12월)됨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됐으며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그간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지원을 위해 표준필터링 기술 설치가이드 등 각종 기술 가이드라인 배포(2021.7.), 표준필터링 기술 및 공공 DNA DB 제공(2021.8.), 민간사업자 필터링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실시(2021.8.), 사업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 및 사업자별 면담 및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해 왔다.
인터넷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이용자 신고·삭제 요청 기능 마련 △불법 촬영물의 검색 결과 송출 제한 △기술을 사용한 식별 및 게재 제한 △불법 촬영물 등 게재 시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안내 실시 △로그기록의 보관 등이다.
다만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중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란으로 일부 대상 사업자들이 오는 10일(의무시행일) 전까지 서버 등 장비 수급이 어려운 점 △실제 서비스환경에 새로운 기술적 조치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장애에 대한 점검 필요성과 이용자 불편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 기간(2021.12.10.~2022.6.9.)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 이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별도 계도 기간 없이 오는 10일부터 바로 시행되며, 방통위는 대상 사업자들에게 계도 기간 중 이행할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계획’을 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시행을 통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계도 기간 운영을 통해 실제 서비스환경에서 필터링 기술을 충분히 검증하고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불편 사항도 꼼꼼히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2020년 12월)됨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됐으며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그간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지원을 위해 표준필터링 기술 설치가이드 등 각종 기술 가이드라인 배포(2021.7.), 표준필터링 기술 및 공공 DNA DB 제공(2021.8.), 민간사업자 필터링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실시(2021.8.), 사업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 및 사업자별 면담 및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해 왔다.
인터넷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이용자 신고·삭제 요청 기능 마련 △불법 촬영물의 검색 결과 송출 제한 △기술을 사용한 식별 및 게재 제한 △불법 촬영물 등 게재 시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안내 실시 △로그기록의 보관 등이다.
다만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중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란으로 일부 대상 사업자들이 오는 10일(의무시행일) 전까지 서버 등 장비 수급이 어려운 점 △실제 서비스환경에 새로운 기술적 조치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장애에 대한 점검 필요성과 이용자 불편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 기간(2021.12.10.~2022.6.9.)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 이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별도 계도 기간 없이 오는 10일부터 바로 시행되며, 방통위는 대상 사업자들에게 계도 기간 중 이행할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계획’을 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시행을 통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계도 기간 운영을 통해 실제 서비스환경에서 필터링 기술을 충분히 검증하고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불편 사항도 꼼꼼히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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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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