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발의...국정원장 소속 사이버안보위원회 두고 중요사항 심의
책임기관 대상 사이버 보호 활동 실태평가 권한 부여...국보연, ‘사이버안보전략기술원’으로 승격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사이버안보 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등 국가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사이버안보 협업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13인이 5일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은 지난 11월 4일 제안됐으며, 5일 정보위원회에 회부됐다.
최근 사이버 공격이 국가안보 및 국익에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15일 ‘국가정보원법’의 전부 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에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에 관한 사이버안보 정보 및 예방·대응 직무를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과 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의 예방·대응 과정에서 구체적인 직무수단이나 절차가 부족하고, 관계기관 및 기업 등의 역할에 대한 통합적인 규범이 부재해 사이버안보 위협에 효율적이고 일관된 대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번 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정부와 안보관련 기업이 협력해 사이버안보 위협을 능동적으로 확인 및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단과 절차를 마련하고, 사이버안보 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권한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등법원 수석판사 등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국가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사이버안보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됐다.
국가사이버안보를 위한 주요 사항 심의 ‘사이버안보위원회’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사이버안보를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사이버안보 위협행위로부터 소관사무 영역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기관과 단체를 책임기관으로 규정하고, 각 책임기관은 전담조직을 설치하며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하는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다.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기관과 단체의 장은 타 책임기관 소관사무 영역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안보 위협행위로부터 소관사무 영역을 보호하는 활동에 대한 실태평가를 하거나 자체 및 대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이버안보 위협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보안관제체계를 중심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피해 발생시 필요한 조사 및 조취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이버안보 위협에 악용됐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기기 등의 운영주체에게 상급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경계 이상의 경보 발령시 사이버안보위기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법제상 디지털정보 형태의 사이버안보 정보 수집에 필요한 절차가 부재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적·보충적 수단으로 국가정보원장이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보에 접근하고, 관련 당사자 통지 및 불법행위 처벌 등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안보목적 감청 등과 동일 수준의 명확하고 실질적 통제장치를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정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수집한 사이버안보 정보에 대해 보고받을 수 있고, 현장검증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사이버안보전략기술원’으로 승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책임기관 대상 사이버 보호 활동 실태평가 권한 부여...국보연, ‘사이버안보전략기술원’으로 승격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사이버안보 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등 국가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사이버안보 협업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13인이 5일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은 지난 11월 4일 제안됐으며, 5일 정보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미지=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최근 사이버 공격이 국가안보 및 국익에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15일 ‘국가정보원법’의 전부 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에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에 관한 사이버안보 정보 및 예방·대응 직무를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과 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의 예방·대응 과정에서 구체적인 직무수단이나 절차가 부족하고, 관계기관 및 기업 등의 역할에 대한 통합적인 규범이 부재해 사이버안보 위협에 효율적이고 일관된 대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번 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정부와 안보관련 기업이 협력해 사이버안보 위협을 능동적으로 확인 및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단과 절차를 마련하고, 사이버안보 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권한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등법원 수석판사 등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국가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사이버안보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됐다.
국가사이버안보를 위한 주요 사항 심의 ‘사이버안보위원회’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사이버안보를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사이버안보 위협행위로부터 소관사무 영역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기관과 단체를 책임기관으로 규정하고, 각 책임기관은 전담조직을 설치하며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하는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다.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기관과 단체의 장은 타 책임기관 소관사무 영역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안보 위협행위로부터 소관사무 영역을 보호하는 활동에 대한 실태평가를 하거나 자체 및 대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이버안보 위협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보안관제체계를 중심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피해 발생시 필요한 조사 및 조취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이버안보 위협에 악용됐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기기 등의 운영주체에게 상급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경계 이상의 경보 발령시 사이버안보위기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법제상 디지털정보 형태의 사이버안보 정보 수집에 필요한 절차가 부재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적·보충적 수단으로 국가정보원장이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보에 접근하고, 관련 당사자 통지 및 불법행위 처벌 등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안보목적 감청 등과 동일 수준의 명확하고 실질적 통제장치를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정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수집한 사이버안보 정보에 대해 보고받을 수 있고, 현장검증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사이버안보전략기술원’으로 승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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