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 공식 개시

통상교섭본부장, 한국-DEPA 3개국 통상장관회의서 합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OECD 각료이사회(10.5~6)를 계기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한국-DEPA 3개국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DEPA 가입의사를 공식 통보(9.13)한 한국과 DEPA 회원국(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통상장관이 한국의 가입 절차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향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 간 디지털통상 주요 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2020.6)한 디지털무역협정이다.

동 회의에서 DEPA 3개국 통상장관은 DEPA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서 한국의 DEPA 가입 절차 개시가 결정됐음을 선언했으며, 우수한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DEPA 가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의 DEPA 가입 절차 개시 공식 선언이 DEPA의 확장성과 역동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DEPA 가입 절차를 통해 전통적 IT 강국이자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이 DEPA의 외연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한국의 DEPA 가입 절차 개시 결정은 지난 9월 13일 DEPA 기탁국인 뉴질랜드에 한국의 DEPA 가입 의사를 공식 통보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앞으로 정부는 DEPA 가입 절차에 따라 조속히 작업반을 구성해 가입 절차를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DEPA 가입 절차는 ①비공식 협의 ②가입 신청(기탁국 통보) ③DEPA 공동위의 가입 절차 개시 결정 ④작업반 협의 ⑤DEPA 공동위의 가입 수락 ⑥가입승인국 내부 절차 완료 순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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