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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교육부는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촉진, 대학 체질 개선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으로, 인공지능(AI)·차세대반도체 등 첨단(신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정원 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촉진
그간 대학원이 학생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할 필요가 있었으나 고급·전문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2021학년도부터 시작한 결원 및 여석을 활용한 학부의 첨단 학과 신·증설 제도를 대학원에도 도입해 첨단 분야 고급 인재 양성을 촉진한다.
더불어 기존에는 캠퍼스 이전 시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확보율이 100%를 충족해야 했으나, 첨단(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이전하고자 하는 캠퍼스에 대해서만 교지확보율을 100% 충족하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등 인근 캠퍼스에 신산업 분야 학과 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적정규모화 및 혁신 지원
현재 대학(원)은 일시적으로 정원을 감축한 후 다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상의 4대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어, 대학 정원의 탄력적인 활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하지 않고, 필요시에 추후 다시 모집할 수 있는 ‘모집정원유보제’의 근거를 마련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학의 자체 혁신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원) 내 정원 간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첫째 현재 석사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일반·특수대학원은 학부 1.5명,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감축했으나 향후에는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학부 정원 1명을 감축하도록 해 대학이 학내 발전계획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2020년 8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첨단 분야에 한해 허용한 ‘석사 2명 감축→박사 1명 증원’ 기준을 모든 분야에 확대해 인력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대학(원)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조정할 경우 이전 연도 대비 교원확보율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전 연도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 충족 시 자체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첨단 분야는 위 기준뿐만 아니라 교원확보율 90% 이상만 충족해도 허용한다.
그간 국제유학생 유치·평생학습 확대 등을 위해 대학(원)이 외국인 유학생·성인학습자(재직자 포함) 등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해당 학생들만을 위한 전담학과 신설은 불가능해 학생 지도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향후에는 정원 외 선발 학생 중 외국인유학생과 성인학습자(재직자 포함)의 경우 전담학과 신설을 허용해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유치해 학생 특성에 따라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 내 대학, 대학원 설치 특례
혁신도시는 많은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이 입주한 곳으로, 혁신도시 내 많은 기관·기업과 대학이 연계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간 산업단지에 적용해 왔던 다음의 특례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도 적용한다.
첫째, 대학의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가 원칙이나,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대학원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해도 가능해진다.
둘째, 대학이 일부 캠퍼스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로 위치 변경하는 경우 ①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과 토지를 대학의 교사·교지로 사용 가능하고 ②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교사·교지 기준면적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첨단(신기술) 분야에 대한 대학·기업 등 현장 수요에 대응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혁신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으로, 인공지능(AI)·차세대반도체 등 첨단(신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정원 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촉진
그간 대학원이 학생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할 필요가 있었으나 고급·전문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2021학년도부터 시작한 결원 및 여석을 활용한 학부의 첨단 학과 신·증설 제도를 대학원에도 도입해 첨단 분야 고급 인재 양성을 촉진한다.
더불어 기존에는 캠퍼스 이전 시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확보율이 100%를 충족해야 했으나, 첨단(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이전하고자 하는 캠퍼스에 대해서만 교지확보율을 100% 충족하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등 인근 캠퍼스에 신산업 분야 학과 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적정규모화 및 혁신 지원
현재 대학(원)은 일시적으로 정원을 감축한 후 다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상의 4대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어, 대학 정원의 탄력적인 활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하지 않고, 필요시에 추후 다시 모집할 수 있는 ‘모집정원유보제’의 근거를 마련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학의 자체 혁신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원) 내 정원 간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첫째 현재 석사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일반·특수대학원은 학부 1.5명,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감축했으나 향후에는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학부 정원 1명을 감축하도록 해 대학이 학내 발전계획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2020년 8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첨단 분야에 한해 허용한 ‘석사 2명 감축→박사 1명 증원’ 기준을 모든 분야에 확대해 인력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대학(원)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조정할 경우 이전 연도 대비 교원확보율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전 연도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 충족 시 자체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첨단 분야는 위 기준뿐만 아니라 교원확보율 90% 이상만 충족해도 허용한다.
그간 국제유학생 유치·평생학습 확대 등을 위해 대학(원)이 외국인 유학생·성인학습자(재직자 포함) 등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해당 학생들만을 위한 전담학과 신설은 불가능해 학생 지도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향후에는 정원 외 선발 학생 중 외국인유학생과 성인학습자(재직자 포함)의 경우 전담학과 신설을 허용해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유치해 학생 특성에 따라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 내 대학, 대학원 설치 특례
혁신도시는 많은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이 입주한 곳으로, 혁신도시 내 많은 기관·기업과 대학이 연계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간 산업단지에 적용해 왔던 다음의 특례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도 적용한다.
첫째, 대학의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가 원칙이나,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대학원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해도 가능해진다.
둘째, 대학이 일부 캠퍼스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로 위치 변경하는 경우 ①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과 토지를 대학의 교사·교지로 사용 가능하고 ②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교사·교지 기준면적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첨단(신기술) 분야에 대한 대학·기업 등 현장 수요에 대응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혁신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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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