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 이통사, 개인정보위 개선권고 수용... 10월 1일부터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열람기한 확대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10월 1일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2월 23일 의결한 개선권고를 48개 이동통신사(통신3사, 알뜰폰사업자 45개)가 수용한 결과다.
그간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해왔다. 반면, 이용약관은 가입자인 국민의 통화내역 열람청구 기간을 모두 6개월로 제한해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용약관 상 열람기한 6개월을 1년으로 연장토록 개선권고했다.
이동통신사는 이용약관 변경,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통화내역 열람기한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로써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던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같은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114), 직영대리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경우 본인인증 후 통화내역을 바로 열람할 수 있고, 각 고객센터에 전화 또는 직영 대리점 등을 방문하면 통화내역을 팩스,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다.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위가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토록 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10월 1일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2월 23일 의결한 개선권고를 48개 이동통신사(통신3사, 알뜰폰사업자 45개)가 수용한 결과다.
▲이동통신사별 열람 방법[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간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해왔다. 반면, 이용약관은 가입자인 국민의 통화내역 열람청구 기간을 모두 6개월로 제한해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용약관 상 열람기한 6개월을 1년으로 연장토록 개선권고했다.
이동통신사는 이용약관 변경,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통화내역 열람기한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로써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던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같은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114), 직영대리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경우 본인인증 후 통화내역을 바로 열람할 수 있고, 각 고객센터에 전화 또는 직영 대리점 등을 방문하면 통화내역을 팩스,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다.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위가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토록 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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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