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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 2.0 확산 및 국민 체감 정보통신정책 수립

  |  입력 : 2021-09-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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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대전환으로 공공·산업 전 분야 혁신해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트윈 산업·시장 활성화
사후관리 중심 적합성 평가로 기업부담은 낮추고 신산업 지원·소비자 안전은 강화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이 주재하는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전략위에서는 ①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②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③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하고 ④20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안건은 서면으로 대체했다.

[이미지=utoimage]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2~2024)’은 공공·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SW산업의 클라우드 전환 및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데이터·인공지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경제 시대 클라우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해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인프라로, 그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경제·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트래픽 폭증 등에 신속,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기업·공공의 클라우드 도입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공공, 산업 전 분야를 혁신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클라우드 대전환을 통한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클라우드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은 디지털 뉴딜 2.0의 핵심이자 제조·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주제로, 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활성화 및 신시장 창출, 제도 개선과 표준화 등을 통해 전 세계적 흐름인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는 전략이다.

디지털 트윈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와 한국판 뉴딜 2.0의 디지털 초혁신 프로젝트 과제에 포함된 기술이다.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비용·기간 단축 및 위험 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주요 국가들은 이를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로 선정해 구체적 성장전략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 디지털 트윈 관련 산업·시장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자, 민간 기업 및 관계부처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추진 방향을 도출했다. 대기업들은 대부분 외산 SW를 활용하고 있어 시장 확산이 국내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디지털 트윈 수요를 국내 중소기업이 충족시킬 수 있는 산업 기반을 조성해야 하고, 국토부 공간정보사업을 통해 형성 중인 초기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제조·물류·의료 등 폭넓은 분야별 선도사업을 추진해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시점이다.

아울러 갈수록 다양해지는 디지털 트윈 수요를 뒷받침할 세부 서비스별 기술 청사진을 제시하고,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해 선도국과의 벌어진 기술 격차를 완화해야 하며, 디지털 트윈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통 기술·적용 분야별 표준 정립과 함께 법·제도의 개선도 일부 필요한 상황이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은 엄격한 사전규제 기반 적합성평가 제도를 융·복합 및 다품종 소량생산 환경 확대 등 시장 변화와 기업의 책임에 기반한 사후관리 중심의 글로벌 제도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계획을 통해 적합성평가를 사후관리 중심으로 혁신함으로써 기업부담은 낮추고 소비자와 전파환경 안전은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커피전문점의 진동벨부터 로봇 청소기, 스마트워치나 블루투스 이어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한 사전규제 중심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의 확산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전규제 중심의 기존 적합성평가는 쏟아져 나오는 혁신적인 융·복합 제품 출시에 규제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세계 각국은 사전규제 중심의 제도를 대폭 완화해 기업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책임에 기반한 사후관리 중심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글로벌 ICT 생태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이 자유롭게 신산업을 꽃피우고 국민들이 이러한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시장 환경 변화와 글로벌 추세에 부응하도록 적합성평가 패러다임을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관리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절차를 통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산·학·연 전문가와 지정시험기관, 국내·외 제조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임혜숙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및 디지털 트윈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의 규제 부담도 완화헤 디지털 뉴딜 2.0의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전략위원회가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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