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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 유예
촬영은 환자 요청 시 녹음 없이 진행, 의료계 위한 예외 조항 삽입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이외에도 정부가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촬영은 환자 요청 시 녹음 없이 진행, 의료계 위한 예외 조항 삽입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내 설치된 CCTV[자료=경기도]
이번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이외에도 정부가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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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