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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월드 김성미 기자] 공공조달시장(조달시장 또는 정부시장)은 제조 중소기업(이하 중기)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 장치여서 중기들은 조달시장에 진출에 관심이 높다. 물리보안업계에서도 정부시장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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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조달청) |
특히 영상감시분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는 주요 고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기들은 조달청 납품자격을 얻기 위해 단체표준 취득에 나서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단체표준을 획득한 33개 중소기업 단체(협동조합·협회)와 5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체표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가량이 이 같은 목적에서 단체표준을 딴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표준이란 비영리법인 등이 생산자와 수요자 의견을 수렴해 정한 표준이다. 이 조사에서 인증단체의 42.4%와 인증기업의 52.5%가 매출 증대와 직접 연결되는 조달청 납품자격 획득이 단체표준을 따는 주된 목적이라고 답했다. 중기들에게 이처럼 중요한 시장인 공공조달시장 진출방법을 살펴본다.
'공공조달시장'이란
공공조달시장은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물품 등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이 시장에는 5만여 공공기관과 33만여 조달업체가 참여한다. 연간 120조원(연간 정부 예산의 약 30%) 상당의 물품과 공사가 거래되는 대규모 시장이다.
조달청은 정부시장의 대표적인 서비스 공급자로 여러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와 서비스, 시설물을 구매·공급하고 정부물품과 국유재산을 관리한다.
조달청이 지원하는 정부물품의 구매와 공급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이뤄진다. 나라장터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위해 이용하는 일종의 온라인 쇼핑몰이다. 이곳을 통해 거래된 물품 거래액은 연간 24조 2,639억원에 이른다.
조달시장의 계약방법은 크게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나누는데, 입찰은 다수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해 입찰자를 정하는 것이고 수의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라 1개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수의계약은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지정제도에 따라 지정된 기업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우수조달물품지정 관리 규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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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조달청) |
공공조달시장 진출 A to Z
조달시장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수제품제도와 다수공급자계약(MAS : Multiple Award Schedule)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수제품제도
우수제품제도(조달청 우수제품과 042-724-7295/7241/7275)는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해 1996년에 도입한 제도로, 중기가 생산한 제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지정한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된다. 이와 함께 조달전시회인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등 전시회 출품을 통한 제품 홍보 기회도 제공된다.
우수제품은 ①신제품(NEP)이나 신기술(NET)이 적용된 인증 제품(산업통상자원부) ②특허·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특허청) ③저작권이 등록된 소프트웨어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 지정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중소기업청)을 원칙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우수제품제도가 도입된 1996년 이후 2015년까지 모두 4,192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우수제품 심사는 2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우수제품지정기술심의회가 제품에 대한 기술과 품질을 평가, 2단계는 1차 심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를 통해 최종 지정하는 것이다.
최초 지정기간은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 요청을 할 경우 제품의 품질과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수출 실적 등을 고려해 기간을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판로지원도 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웹사이트(www.pps.go.kr)를 참고하거나 사단법인 정부우수조달협회(www.jungwoo.or.kr)에 문의하면 된다.
MAS 제도
MAS 제도(조달청 서비스계약과 042-724-6132/6495)는 조달청이 품질·성능·효율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다수의 업체와 계약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등록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선택해 구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에서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해 선의의 가격·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넓히고자 도입했다.
3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제도로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사는 것처럼, 수요기관에서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서 필요한 물품을 골라 구매할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된다.
MAS 제품은 독특한 기술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우수제품과 달리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중기 제품으로 지정된다. 1억원 이하 제품은 바로 구매할 수 있으며, 1억원이 넘는 품목은 2단계 경쟁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
MAS 제품의 계약기간은 3년이 원칙이다. 관련 문의는 정부조달마스협회(www.gmas.or.kr)에 하면 된다.
신산업·벤처기업을 위한 ‘벤처나라’
창업 초기 기업들도 기술력만 있으면 실적없이도 조달시장에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 조달청은 이런 기업들을 위한 창업·벤처기업 전용몰인 ‘벤처나라’를 지난해 10월 구축했다. 이곳에서는 나라장터에서 거래하기 어려운 신기술이나 융합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조달청은 ‘공공혁신조달’을 통해 현재 시장에 없는 제품을 개발하면 선제적으로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추후 약정에 부합하는 제품이 개발되면 바로 구매함으로써 새로운 신산업 육성에도 나서고 있다. 맞춤형·주문형 구매 방식으로 정부기관이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무인이동체 개발 5개년 계획’에 공공혁신조달을 도입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조달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드론이 이 사업 해당 품목이다.
조달기업 해외 판로 개척도 지원
조달청은 국내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조달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조달시장 판로 개척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중기가 경쟁할 수 있는 해외조달시장은 6조달러 규모다.
조달청은 수출 조달기업 확대를 위해 기술력이 좋은 중기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진출유망(G-PASS : 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제도를 운영하고,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G-PASS기업으로 선정되면 5~8년까지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단체로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와 KOTRA의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조달청 산하에는 사단법인 한국G-PASS기업수출진흥협회(www.gpass.or.kr)가 있다.
협회의 주요 업무는 G-PASS기업 지정과 최대 해외조달시장인 미연방정부조달(SAM), 유엔조달(UNGM) 등록 지원 등이 있다. 이를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입찰제안서작성 등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고, 정부조달수출컨소시엄,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도 진행한다.
상반기에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수출상담회를 열었으며, 하반기에도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협회는 최근 주한미군의 CCTV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 조달 사업 공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발효된 WTO 정부조달협정(GPA) 47개 가입국 중 하나로 회원국 시장 진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 가입국들은 상호 정부조달시장에서 최혜국 자격으로 협의된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
가입국마다 양허금액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물품과 서비스는 각각 13만SDR(한화 약 2억 1,000만원), 공사는 500만SDR(약 82억원)로 책정돼 있다. SDR(Special Drawing Rights)은 IMF의 특별인출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1SDR은 1,635.91원에 해당된다.
GPA는 가입국간의 실질인 시장접근을 위해 가입국의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을 주요 원칙으로 하며, 일반-지명 경쟁입찰 절차를 활용해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도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시장의 경우 파트너를 통한 진출이 유리하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청, KOTRA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2018년도까지 G-PASS기업 1,999개, 수출 30억달러를 목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조달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조달시장 ‘갑론을박'
정부시장이 중기들에게는 기회의 땅인 만큼 업체들의 담합이나 부당납품, 위장 중기 등의 불공정거래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조달업체가 수입품이나 하청업체 제품을 자신이 생산한 제품으로 속여 파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조달청은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하도급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는 ‘하도급 지킴이’를 개선했다. 한국전력 등 6개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생산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공조달 계약 이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연 초 조달관리국과 공공물자국을 신설했고, 기존의 전자조달국과 국제물자국은 폐지했다.
조달시장에서 직접생산 위반,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조달관리과’를, 조달가격을 조사·관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조달가격조사과’를 각각 신설했고, 기존 전자조달국의 전자조달 기획 및 관리 기능을 덧붙여 조달관리국으로 개편했다.
또한, 지난해 공정조달관리팀을 내부 태스크포스(TF)로 구성해 조달시장의 위반행위를 조사·처리한 결과 12개 업체로부터 45억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했다. 조달사업법 개정으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권을 신설했다.
직접생산 여부의 온라인 확인이 가능한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올해 전담조직을 신설해 공공조달시장의 위법·부당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관리시스템, 조직·인력의 핵심 요소를 갖췄다.
또한, 조달청은 공공조달지도사를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해, 조달업체의 50%가 5인 이하의 영세 기업인 상황에서 계약 규정과 절차 숙지 미흡으로 의도치 않은 불공정행위와 계약 포기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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