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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17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정당 주자들의 정책 공약 대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5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방향은 어떤지 정리해 보았습니다(*출처: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 ‘주요 대선후보 방송·통신·소비자정책 답변 내용’).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민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헌적으로 구축된 본인확인정보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정보 인권과 개인정보보호 자체를 강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정책이 없다며 모든 답변을 거부했다고 소비자정책연대가 전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매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 제4차 산업혁명 활성화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안 캠프 측 입장 :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활용은 완벽한 개인정보 보호를 담보로 해야 한다. 무차별적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은 허용할 수 없다. 익명처리 등 개인정보 재식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통신비밀 보호에 관해서는 원칙적인 수준에서는 지켜져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명백하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견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가장 적극적, 지금까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접근법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의미 있는 선택을 기원합니다.
[유수현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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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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