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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공지능 사업자 등 민간기관 대상 점검결과 총 44건 중 41건 조치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 삭제, 공공시스템 권한 관리 철저 등 이행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대규모 언어모델(LLM) 서비스 제공 기업 6개 사(OpenAI, Google LLC, Microsoft Corporation, Meta Platforms, Inc, 네이버, 뤼튼)가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이행 계획을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25일 열린 제16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사업자와 공공기관 등 43개 피심인에게 처분한 44개의 시정명령,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확인했다. 이 중 41개가 시정명령(권고) 이행 완료 및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 계획 제출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이들 44개 과제는 모두 올해 상반기에 이행 기한이 도래했다.
오픈에이아이, 구글, 메타 등 AI 사업자의 경우 데이터 학습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위의 개선 의견에 따라 △공개된 데이터 내 개인정보 제거를 위해 개인정보위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를 삭제,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필터링 △이용자 안내를 강화해 데이터 학습 시 인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 거부 설정 기능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완하고,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신고 기능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안부, 외교부, 조달청 등 18개 정부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지난 12월에 개선권고한 총 10개 과제에 대해서는 이들 기관 모두 이행 계획 제출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교육부, 농식품부 등은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를 엄격화해 비공무원 계정 발급 시 절차를 강화하는 등 조처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382개 시스템에 대해 지난해부터 3개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는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시정명령 등을 미이행한 개선권고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육군학생군사학교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안내판 미설치 개인 2명에 대해서 이행 독촉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주기적 이행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 삭제, 공공시스템 권한 관리 철저 등 이행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대규모 언어모델(LLM) 서비스 제공 기업 6개 사(OpenAI, Google LLC, Microsoft Corporation, Meta Platforms, Inc, 네이버, 뤼튼)가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이행 계획을 마련했다.
[로고=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25일 열린 제16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사업자와 공공기관 등 43개 피심인에게 처분한 44개의 시정명령,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확인했다. 이 중 41개가 시정명령(권고) 이행 완료 및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 계획 제출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이들 44개 과제는 모두 올해 상반기에 이행 기한이 도래했다.
오픈에이아이, 구글, 메타 등 AI 사업자의 경우 데이터 학습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위의 개선 의견에 따라 △공개된 데이터 내 개인정보 제거를 위해 개인정보위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를 삭제,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필터링 △이용자 안내를 강화해 데이터 학습 시 인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 거부 설정 기능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완하고,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신고 기능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안부, 외교부, 조달청 등 18개 정부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지난 12월에 개선권고한 총 10개 과제에 대해서는 이들 기관 모두 이행 계획 제출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교육부, 농식품부 등은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를 엄격화해 비공무원 계정 발급 시 절차를 강화하는 등 조처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382개 시스템에 대해 지난해부터 3개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는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시정명령 등을 미이행한 개선권고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육군학생군사학교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안내판 미설치 개인 2명에 대해서 이행 독촉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주기적 이행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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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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