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모의, 부당보유만 해도 기술경찰 수사
7월 1일부터 해외유출 최대 형량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
8월 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에서 5배로 확대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특허청(청장 직무대리 김시형)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주요 내용으로는 △특허청 방첩기관 지정 △기술경찰 수사범위, 모든 영업비밀 범죄로 확대 △해외유출 최대형량 12년으로 확대 및 초범도 실형 선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5배로 확대 등이다.
방첩기관 지정된 ‘특허청’, 국정원 등과 산업스파이 검거 등 협력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24년 4월 23일)됨에 따라, 특허청이 동 규정에 따른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기존에 지정됐던 6개 방첩기관(국가정보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하게 됐다.
특허청은 특허심사 업무의 특성상 모든 기술분야에서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5억 8,000개의 거대자료(빅데이터)로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개발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상시 들여다보고 전문적인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다. 해외에서 노릴 만한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분석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해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유출모의, 부당보유만 해도 기술경찰 수사로 피해 방지 역할까지 기대
특허청의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은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855명의 형사입건(영업비밀 침해범죄 326명)을 진행하는 등 국정원, 검찰과의 삼각 공조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
하지만 기술경찰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사범위가 영업비밀 침해 범죄 모두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영업비밀을 경쟁사 등 타인에게 실제로 누설하지 않는 이상, 이를 모의하거나 준비한 행위가 확인돼도 이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2024년 1월)으로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넘어 이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한층 강화되는 등 우리 기술이 빈틈없는 범죄수사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 형량 12년까지 확대
오는 7월 1일부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 형량이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증가),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은 총 140건, 피해규모는 약 33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심각성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영업비밀 해외유출 법정형 상한이 15년이고, 2023년 선교형량의 평균은 15년 6개월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대검찰청과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개선을 위해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 양형위원회 제출 및 특허청-대검찰청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함께 노력해왔고, 국민과 언론의 관심에 힘입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개정(2024년 3월 25일)을 이끌어 냈다.
양형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과 상향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집행유예 판단기준의 수정 등이다.
이에 해외유출의 최대형량은 기존 9년에서 12년으로, 국내유출은 기존 6년에서 7년 6개월로 늘었다. 개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5배로 확대
오는 8월 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지난 2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봐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한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범죄의 법인체 가담 현황을 살펴보면 엉업비밀 침해범죄가 34.3%로 전체범죄 1.6%보다 높다.
행위자에 대한 벌금이 해외유출의 경우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이하이므로, 법인에 대해서는 4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배 이하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내 유출은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배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완성은, 우리기술에 대한 △유출위험 정보수집·분석 △유출혐의 수사 △유출범죄 처벌로 이어지는 기술유출 대응 활동의 전 주기를 모두 강화한 적극행정 조치로, 종합적인 대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9단계 상승하며 8년 만에 최고 순위인 28위를 기록했다. 특허청은 동 순위를 향후 10위권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보다 고도화된 기술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술유출 범죄 피해 규모에 따라 적절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원·검찰·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 학계·법조계·산업계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피해 규모 산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업비밀의 특성상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다수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유출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번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기술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7월 1일부터 해외유출 최대 형량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
8월 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에서 5배로 확대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특허청(청장 직무대리 김시형)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이미지=gettyimagesbank]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주요 내용으로는 △특허청 방첩기관 지정 △기술경찰 수사범위, 모든 영업비밀 범죄로 확대 △해외유출 최대형량 12년으로 확대 및 초범도 실형 선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5배로 확대 등이다.
방첩기관 지정된 ‘특허청’, 국정원 등과 산업스파이 검거 등 협력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24년 4월 23일)됨에 따라, 특허청이 동 규정에 따른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기존에 지정됐던 6개 방첩기관(국가정보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하게 됐다.
특허청은 특허심사 업무의 특성상 모든 기술분야에서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5억 8,000개의 거대자료(빅데이터)로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개발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상시 들여다보고 전문적인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다. 해외에서 노릴 만한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분석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해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유출모의, 부당보유만 해도 기술경찰 수사로 피해 방지 역할까지 기대
특허청의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은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855명의 형사입건(영업비밀 침해범죄 326명)을 진행하는 등 국정원, 검찰과의 삼각 공조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
하지만 기술경찰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사범위가 영업비밀 침해 범죄 모두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영업비밀을 경쟁사 등 타인에게 실제로 누설하지 않는 이상, 이를 모의하거나 준비한 행위가 확인돼도 이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2024년 1월)으로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넘어 이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한층 강화되는 등 우리 기술이 빈틈없는 범죄수사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주요내용[자료=특허청]
영업비밀 해외 유출 형량 12년까지 확대
오는 7월 1일부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 형량이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증가),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은 총 140건, 피해규모는 약 33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심각성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영업비밀 해외유출 법정형 상한이 15년이고, 2023년 선교형량의 평균은 15년 6개월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대검찰청과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개선을 위해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 양형위원회 제출 및 특허청-대검찰청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함께 노력해왔고, 국민과 언론의 관심에 힘입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개정(2024년 3월 25일)을 이끌어 냈다.
양형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과 상향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집행유예 판단기준의 수정 등이다.
이에 해외유출의 최대형량은 기존 9년에서 12년으로, 국내유출은 기존 6년에서 7년 6개월로 늘었다. 개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5배로 확대
오는 8월 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지난 2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봐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한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범죄의 법인체 가담 현황을 살펴보면 엉업비밀 침해범죄가 34.3%로 전체범죄 1.6%보다 높다.
행위자에 대한 벌금이 해외유출의 경우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이하이므로, 법인에 대해서는 4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배 이하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내 유출은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배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완성은, 우리기술에 대한 △유출위험 정보수집·분석 △유출혐의 수사 △유출범죄 처벌로 이어지는 기술유출 대응 활동의 전 주기를 모두 강화한 적극행정 조치로, 종합적인 대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9단계 상승하며 8년 만에 최고 순위인 28위를 기록했다. 특허청은 동 순위를 향후 10위권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보다 고도화된 기술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술유출 범죄 피해 규모에 따라 적절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원·검찰·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 학계·법조계·산업계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피해 규모 산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업비밀의 특성상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다수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유출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번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기술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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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