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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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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적용에 대해 독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사이버모욕죄 적용 찬성한다
  306명 (49.92%)
사이버모욕죄 적용 반대한다
  307명 (50.08%)
 
총 613명이 참여하셨습니다. (2009-02-26 ~ 2009-05-31)
 

ttl    2009-03-04 오후 4:36:55

강제 수사도 가능해진다는데.. 문제 있는거 아냐?

사이버    2009-03-29 오전 11:37:40

난 찬성인데..

네티켓    2009-04-01 오후 5:24:44

사이버모욕죄반대하는사람이 나쁘다는것이아닙니다..누구나 생각하기나름이죠...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부모욕하고..게임상에서 한번쯤격어 봤을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막기위해서 사이버모욕죄에 해당하여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라이    2009-04-09 오후 2:34:37

사이버모욕죄투표?
먼저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안내부터 해야쥐~!

cmmok    2009-04-15 오후 11:08:29

사이버 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최소한 책임질 수 있는 말을 골라서 하자는 것에는 절대동의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자기도 모르는 의미없는 말에 상대방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는지 생각도 없이 그냥 막 ....... 꼭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2009-04-18 오후 10:29:06

사이버모욕죄 입법은 후진국이라는 증명이다. 소위 선진국 중에 이런 걸 범죄로 다스리는 나라는 없다. 정부에서 왜 이런 걸 두려고 하는지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는 거 같아 안타깝다. 이것은 인터넷언론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계산된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수사하여 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경찰이 누굴 체포할까? 답은 간단한다. 현 정부의 힘 있거나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이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99퍼센트다.나머지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경찰이 거기까지 수사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사이버모욕은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기에 절대 반대한다. 이런 건 교육과 계몽으로 대처해야지 국가의 형벌권으로 다스려서는 안된다.

포털    2009-04-21 오후 5:49:22

포털의 자율규제에 맞겨야한다고 본다. 물론 그들이 잘못하면 뭐라고 해야겠지...

찬성    2009-04-23 오후 12:15:48

우리 나라의 사이버 문화에서는 이 죄를 적용해야 한다...
후진 사이버 문화 의식이 지배적이다..ㅡㅡ;

찬성2    2009-04-24 오후 5:30:32

모욕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자는 피해로인한 심각한 후유증을을 격는것이다.
죄의 경중을 논의해야지 죄로할것인가를 논의하는것은....
^.^ 의견

반대    2009-05-17 오후 11:17:55

언론도, 공권력도 2MB의 채찍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까지 가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 같아 반대합니다!!!

반대100    2009-05-20 오후 11:02:59

법 내용에 대해 우리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그 내용에 MB를 위한 법이 섞여 있다면 우리는 정부에 대한 지적도 못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Phase    2009-05-21 오후 8:51:30

아무래도 남 잘못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잘못을 집어 주지 못 하는 현재 네티즌에 대해서는 할말 없습니다. 아니 아예 집어 주지를 않지요. 그러면서도 결국 이 논쟁을 나쁜 쪽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

김종욱    2009-05-22 오전 10:46:30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므로

생각    2009-05-25 오후 3:13:49

모욕죄를 적용하되 사소한건 서로끼리 처리하고 먼저 욕을 한 사람(특히 부모님 욕하는거)을 처벌했으면 좋겠음. 그리고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사람들의 치료비도 물고;

별관심    2010-05-11 오후 12:07:11

내 앞에서만 시버리지마. 걸리면 주거
뒤에서 욕하는건 봐주마. 들리면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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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지난 10월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변경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개편 움직임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위상에 대한 견해는?
과기정통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정부부처가 전담해야
과기정통부 내 정보보호정책실(실장급)로 격상시켜야
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네트워크 업무를 통합시키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명명해야
과기정통부의 초안처럼 정보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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