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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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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처벌이 사회적 이슈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타당하다
  48명 (11.03%)
타당하지 않다
  91명 (20.92%)
법적용 자체가 부당하다
  296명 (68.05%)
 
총 435명이 참여하셨습니다. (2009-01-12 ~ 2009-02-01)
 

이승현    2009-01-13 오전 8:26:49

정말 미네르바 구속과 처벌은 정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퇴색입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터넷 허위 사실 유포로 사람을 잡아갑니까? 이건 백퍼 정부에서 뭘 숨기기 때문에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잡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Zio    2009-01-14 오전 9:40:57

미네르바를 그렇게 잡고 싶었나...왜???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서?

nsm    2009-01-15 오전 11:47:45

김정일보다 나은게 하나도 없는 대통형

tladbswn    2009-01-16 오전 9:51:23

개솔하지말고 아 가 리 닥치고 살라는 나랏님의 깊은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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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지난 10월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변경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개편 움직임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위상에 대한 견해는?
과기정통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정부부처가 전담해야
과기정통부 내 정보보호정책실(실장급)로 격상시켜야
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네트워크 업무를 통합시키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명명해야
과기정통부의 초안처럼 정보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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